지난해 단 한차례 회의조차 없어 관련 예산 불용 처리

1천370만원 예산 편성 ‘보상심의회’ 12년째 낮잠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74개의 각종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아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경우 지난 95년 9월 설치 이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위원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인 1천37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덕순(민·비례대표)의원은 도 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와 지원예산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현재 도 교육청에는 원어민운영교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27개를 제외한 47개의 위원회가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까지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대다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불용처리한 위원회와 예산액으로는 경기도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1천3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안건이 없어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435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시설공사관련부조리 및 부실공사대책을 위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40만원,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가 42만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는 315만원, 경기도교육청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30만원), 경기도교육청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30만원), 경기도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80만원), 경기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심사위원회(80만원)다.

제2청 소관 위원회로는 경기도교육청 제2민원조정위원회가 84만원, 경기도교육청 제2정보공개심의회가 42만원을 회의 미개최로 불용 처리했다.

또한 지난해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총 24곳으로 본청의 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0개 위원회고, 제2청은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사용승인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다.

반면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로는 본청의 경우 도교육청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심사위원회가 16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교육청인사위원회와 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각각 10회였다. 제2청에서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로 8회였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갈수록 위원회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불용액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확한 위원회 파악을 통해 몇 년이 지나도록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적게 편성해 불용액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