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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이전대책 마련하라”

고희선 의원 국회에 촉구 질문서 제출

한나라당 고희선(화성)의원은 8일 건설교통부에 대해 동탄 2신도시 예정지역 공장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면질문서를 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제출된 고 의원의 서면질문은 국회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오는 18일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현재 예정지구 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서면질문서를 통해 “건교부가 발표한 예정지구 내에는 현재 600여개의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있다”며 “지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마련되지 않은 채 건설교통부가 지구지정을 강행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생산활동을 중단한 채 공장이전 준비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가의 공익목적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결과”라며 “해당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가 파악한 구체적인 조사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별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근무하는 2만여 근로자를 실업자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한다”며 “또한 국가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현 정부정책과도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충고했다.

고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 대체용지로의 공장 이전과 관련,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정 업종 배제 논의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입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이전으로 인해 발생될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중소기업 공장 이전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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