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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소극 대처 정치권은 각성하라!

도의회 규제특위, 도내 경제단체장 초청 간담회

도내 경제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력 비난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천복)가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도내 경제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한 11개 경제인들은 한목소리로 정치권을 성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나 현황,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 등에 대해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나 중앙정부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우봉제 회장은 “도의회가 나서서 도내 각종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도내 출신 국회의원까지 나서 줄 경우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조용이 회장은 “우리가 규제개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해당 법률 개정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국토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을 통해 후세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문제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경우 쉽게 결론이 난다”고 주장했다.

경기이업종교류연합회 장성숙 회장은 “법과 제도 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경기도는 각종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지역 정치인들이 뭉쳐 차기 대통령을 만들던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경기도가 역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만이라도 고용창출과 사회공헌을 한 기업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규제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도내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할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연말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수도권 규제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수도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며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리에 부딧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양진철 도 정책기획심의관도 “대선공약화와 차기 정부에서 정책 과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도지사와 양태흥 도의회 의장을 비롯, 도의회 규제개혁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경제관련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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