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왕간 유료도로 건설비용이 올해 모두 회수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무료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민·비례대표)의원은 16일 본회의 5분발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건설비용(원금과 이자)이 회수되면 무료화하도록 되어 있다”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도는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원을 차입했으나 개통초기에는 이용차량이 적어 상환이 불가해 일반회계에서 807억원을 차입해 지역개발기금을 2001년 상환 완료했다.

도는 이어 2001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을 시작해 2005년도에 원금 807억원을 상환 완료한데 이어 2005년 10월부터는 이자를 상환중에 있다.

도는 올해부터 유료도로 요금소 복수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억원과 학익JCT∼과천간 확·포장 공사 공고 이후 소요되는 사업비 530억원을 추가 상환해야 할 상황으로 2010년까지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요금소∼의왕 터널간 확·포장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따른 사업비 420억원의 예산을 본 통행료에 충당할 경우 2년 정도 징수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도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할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도민에게 징수한 통행료로 충당하는 논리를 내세워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은 284억4천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대다수가 민간위탁금 33억원과 도 일반회계전출금 227억원(차입금 6%이자)등인데 반해 도로시설유지관리비는 18억원에 불과하다.

의왕시가 현재 매년 도로 유지·관리비로 약 7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계속 증가할 것인 만큼 계속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심각한 교통정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도민들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료화 시기를 2008년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