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주민소환발의 요건을 일괄해 최소한 20%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교선 전 고양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전직 도의원들 모임인 경기의정포럼에 참석, ‘주민소환제와 민선자치단체장 리더십’ 주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시장은 “현행 소환청구 기준은 광역시·도지사는 투표권자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 15%, 지방의원 20% 이상”이라며 “요건을 강화할 경우 잦은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소환 요건은 사항에 따라 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소환대상자는 투표까지 실시하게 되면 명예손상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크게 위축을 초래해 소심한 행정에 젖어들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환대상 내용에 대해서도 황 전 시장은 “지자체장이 특정인의 편익이 아닌 불특정인에 대한 편익사업 또는 지역발전에 관련된 사업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시장은 “지자체장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의한 플랜보다는 입김이 센 소수의 시민요구 또는 단기적인 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이기주의에서 발생하는 님비(NIMBY;이롭지 않은 것은 무조건 반대)현상과 핌피(PIMFY;지역발전에 유리한 것은 우리 지역에)현상을 잘 조정하는 것도 기본적 책무지만 자칫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