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성과 ‘탈피’ 조직 효율 ‘업’

경기도가 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 산하로 편입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은 잦은 기관장 교체에 따른 단발성 성과위주의 조직운영을 탈피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구축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또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들 기관들을 문화재단 산하에 둠으로써 기구 축소에 따른 인력감축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가 검토하고 있는 편입 대상은 도 박물관과 미술관, 광주관요박물관과 광주분원백자관, 백남준 미술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이다.

◇통합을 검토하게 된 배경= 도는 잦은 보직순환에 따른 일관성 및 책임성 미흡, 나열형 서비스, 단기목표 달성에 치우친 조직형태로 인해 조직이 부실해졌다는 진단이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무한정한 조직확대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중심의 타성적, 관행적인 업무형태 등 예산·조직·인사·기획의 자율성 부족과 경쟁없는 독점적 지위로 인한 구성원들의 잠재적 우월의식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도 박물관 운영은 수익개념 부재와 급변하는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운영체계의 개선, 전문인력 부족과 인사적체가 계속되고 있고, 도 미술관은 신속한 사업추진 곤란과 인력부족, 조직 구조상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조직구성안과 장·단점= 문화재단 산하에 미술관과 박물관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은 기관간 협력과 업무의 일관시스템 구축으로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와 향후 법인 독립시 전환이 용이 등이 장점이다.

반면 기존 조직과의 부조화가 우려되고 법인의 책임회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문화사업본부급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장의 지위부여 및 직제편성과 백남준미술관의 위상에 걸맞게 별도 운영하는 방안은 유사기능별 통합운영으로 전문성 극대화와 책임의 명확화란 장점과 기관간 연계 및 협력 부조화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

◇통합시 고려사항과 개선방안=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함으로서 예산의 자율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조직편제 등 운영의 자율성, 사후 성과관리를 통한 자율성 제고와 단발성 성과주의 사업관행 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임기 보장 등이다.

관련 조례개정 및 폐지와 경기문화재단 정관 및 규정 개정 등도 해결 과제다.

도 관계자는 “고용승계의 원칙, 고용승계 인원의 직군 신설 및 정년보장, 공무원 신분상실 댓가로 보수상승이 가능하도록 호봉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 미술관 부실시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미술관을 페쇄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