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인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집중 토론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4일 호암아트홀에서 KDI·중앙일보 공동 주관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갈등조정포럼에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진섭 의원, 김완주 전북지사와 이낙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 설전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규제를 보는 시각과 균형발전 달성여부, 규제완화 시기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표출해 갈등의 골이 예상보다 심각함을 보여줬다.

◇수도권규제 기본시각=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인구과밀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2중, 3중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섭 의원도 “정부의 왜곡된 균형발전 논리에 얽매여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공장의 입지조차 제한하는 규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완주 지사는 “수도권의 비대화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으로 자체경쟁력이 약화됐고, 이는 지방 저발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달성= 김문수 지사는 “지금은 기업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로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은 지방 이전이 아닌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실패한 통제 지향형 이자 반분권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며 “FTA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스텐더드 규제 마련,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 발전으로 이어지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김완주 지사는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와 엄청난 부동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규제완화가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 김문수 지사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즉시 완화돼야 한다”며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중국 등 경쟁상대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텐더드 규제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업도 투자시기를 일실하면 회복불능 또는 폐업, 근로자 일자리 상실 등 국가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균형발전정책이 탄력을 받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시기는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 달성 방안= 김문수 지사는 “‘시·도간 협력관계 강화’등 칸막이 행정을 통합행정으로 전환하고, 중국의 동해안에 맞설 수 있는 서해안 지역의 전략적 육성 등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동북아 대도시권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광역행정권 조성과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중앙집권형 구조에서 선진화시대의 지방분권형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완주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며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다핵화가 이뤄져야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