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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지사 공약이행 ‘전국 차석’

경실련 지방자치위 ‘전국 광역단체장 대상 평가’
경기도 2위… 수도권 규제개선 등은 ‘다소 미흡’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제시했던 핵심공약의 이행 정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지사가 취임 초기 ‘약속을 잘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평가 결과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가 7월 한달동안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핵심공약사항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경기도는 5점 만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후보시절 내세웠던 핵심공약 3가지와 주택공약, 주민참여공약 등에 대해 예산배정 등 정책이행 책임성 부분을 7개 평가 지표로 삼았다.

7개 평가 지표는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배정의 효율성, 달성도, 임기 내 가능 여부, 권한의 범위, 정책 환경의 조성, 사회경제적 환경, 정책 자료의 구체성 등으로 각각 5점씩 배점했다.

김 지사가 제시했던 3가지 핵심 공약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한시간 경기도 만들기 ▲도내 3대 낙후지역 해소 등이다. 평가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의 세부 항목 중 ‘팔당유역 중복규제 철폐 및 오염총량제’ 부문이 최하점인 1.5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규제 개선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시간 경기도 만들기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 실시’ 부문 공약은 3.14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내 3대 낙후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도내 남북격차 해소를 위한 북부지역 발전 전략’, ‘도내 동서격차 해소를 위한 동부지역 발전 전략’과 ‘도내 신구 도심간 격차 해소를 위한 뉴타운 사업’은 각각 평점 2점을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의 정책이행정도는 기대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2.98점을 받은 서울이 차지했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평점은 2.04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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