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수 증가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각종 투자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세 징수액은 5조7천953억원으로 지난 2003년의 5조3천910억원에 비해 고작 7.5%인 4천43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영유아보육비, 기초생활보장급여, 경로연금 등 13가지 주요 사회복지비 지출은 2003년 866억원에서 올해는 3천28억원으로 무려 250%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으로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9.1%로 총 예산액만도 4조2천311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천19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세수증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집행이 크게 늘면서 도(道)는 각종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액을 지원하는 세금)를 지원받지 못하는 수원, 성남, 고양 등 9개 자치단체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보통교부세 재정 수요 산정시 사회복지.문화 관련 비중을 올해 36.2%에서 42%로 상향조정하고 사회복지비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세 세율을 인상하거나 별도의 목적세 신설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