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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스피드 행정 “눈에 띄네”…이송지연 등 전년比 79% 감소

본청 67개 실·과·소 민원 시스템 집중 점검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인대기 시간을 상당부분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 초 강조했던 ‘칸막이 행정 제거, 스피드 행정 실천’이라는 목표로 조직을 개편한 결과가 그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달 13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 본청 67개 실·과·소(소방재난본부 포함)의 민원사무 처리 적정여부, 민원관련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내용으로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수여부 ▲불허가·반려·지연·이송(첩)·보완 등 적정여부 ▲민원관련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등이었다.

◇늘어난 민원= 감사결과 2007년 상반기 동안 처리된 민원건수는 8천976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8천62건보다 914건(11.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민원은 4천921건에서 889건(18.0%)이 증가한 5천810건으로 나타났고, 고충민원은 978건에서 56건(5.7%)이 증가한 1천34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타민원의 경우 2천163건에서 31건(0.2%)이 감소한 2천132건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처럼 도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 증대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제기·신청이 쉬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칸막이 행정 제거, 스피드 행정 실천’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 지연, 이송지연 등으로 2007년 상반기 지적을 받은 민원처리 건수는 1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5건에 비해 무려 59건(78.7%)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를 지연한 경우는 58건에서 46건 감소한 12건으로, 이송지연은 17건에서 15건이 감소한 2건이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다.

이는 김 지사 취임이후 신속한 민원처리와 관련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피콜, 콜센터, YES 민원처리제’ 등의 실시로 민원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도가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등 민원구제 절차를 마련·시행하고 있는 점도 도민의 행정 편의와 효율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지적사항 및 향후조치= 주요 지적상항으로는 고충민원에대한 처리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도 건설본부(건설1부)에서는 화성시 서신면의 한 주민이 ‘마을안길 포장 및 횡배수관 설치요구’에 대한 진정민원을 올해 3월14일 접수해 같은 달 21일까지 처리해야 함에도 34일간 지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곧바로 민원인에게 알려야 하고,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접수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본부는 34일간 민원처리를 지연하면서도 처리기간 연장통보는 물론 처리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관계 공무원에 ‘훈계’조치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이 공무원은 근무평정, 진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밖에 도 감사관실은 민원기간 중 주말이 포함돼 1~2일 정도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가벼운 경고조치를 내렸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 지사 취임이후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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