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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애로 처리반’ 제구실 못해

공무원 ‘도울 것 없다’ 소극적·중복지원 등 문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개선 필요 제기

경기도가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4일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 참여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등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가 지난 상반기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기업애로에 대해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금까지 도내 228개의 기업이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 44건의 기업 애로점이 처리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으로 먼저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의 부재를 지적했다. 관련 공무원들이 ‘기업활동은 법과 규제가 문제이며, 기업인 스스로의 몫으로 현실적으로 도와줄 부분은 거의 없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시·군에 기업애로 처리 전담부서 신설과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포상금 등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또 관련기관간의 실무협의체 부재로 인한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SOS 지원단’으로 실무협의를 일원화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기업애로의 주요 처리주체인 중기센터의 역할이 미흡한 점을 지적, 센터내 전담조직 신설 등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을 위한 조직·인력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애로 처리 성과를 산하단체 경영평가 및 CEO 경영성과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내년 중기센터 예산에 기업현장 업무 관련예산을 편성, 중기센터가 기업애로 처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기업애로 사항 처리가 행정편의적 집행위주 운영, 칸막이 행정에 의한 지연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저하, 개별적인 기업애로 해소 노력 결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9월중 ‘기업 SOC 지원단’ 원크숍 개최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에 담당 과단위 조직을 통한 국내최고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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