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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살기좋은~’사업 이름만 그럴듯

안성 양주 등 국비지원 부족으로 연장 축소 불가피

정부가 추진 중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관계 부처간 협의 부재로 인한 사업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양주·안성시에 따르면 사업비 국고 지원금 중 사업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0억원이 지원된 것을 제외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되는 부처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을 축소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안성시는 ‘안성마춤 커뮤니티’를, 양주시는 ‘천생연분 자전거마을’을 추진중이다.

애초 안성시는 200억원 규모의 7개 부처 관련 13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행정자치부 검토 결과 4개 부처 관련 5개 사업으로 축소됐다.

사업축소에 따라 시는 부처국비 7억5천만원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도 교육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 확보 여부는 미지수다.

안성시는 총 사업비 92억5천만원 규모로 자전거 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 지원금은 50억원에 달한다.

50억원 중 부처국비 30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내년 자전거도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미 편성·완료돼 안성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자전거 도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10억원의 예산을 신설하지만 이를 모두 안성시가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며 “(부처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올해 초 경기도 안성·양주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30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세부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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