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자립을 유도하고자 자치단체간 경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쟁제도는 기존의 일률적인 도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자구노력이 우수한 시·군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내 31개 시·군 상수도 공기업의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73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한 수도요금 인상 기피로 수도요금현실화율(2005년 84.7%)은 감소 추세에 있어 만성 적자(2005년 1천69억원)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의 도비보조금 지원 제도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금은 지원을 중단하되,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사업은 균특회계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는 매년 시·군별로 유수율 제고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해 시·군간 경쟁을 유발, 상수도 공기업 재정자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상수도 공기업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은 상수도 누수율 감소 및 유수율 증가에 따라 생산원가를 감소시켜,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수도요금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