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중앙발전위원회가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을 위한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지자체의 공여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25일 행자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날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열어 전국 13개 시.도의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기획예산처와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각 지자체에 심의 연기를 통보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공여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예산처는 소관부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연기했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자부간 협의를 거쳐 9월 말께는 1단계 사업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종합계획 확정이 한달 이상 미뤄지는데다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1단계 공여지 개발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반환 공여지가 위치한 13개 시.도 지자체는 당초 1천182개, 64조4천241억원(민자 포함)에 달하는 사업을 1단계 발전종합계획으로 올렸다 최근 규모를 대폭 줄여 경기도 133개 사업 9조589억원 등 15조원대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사업비 9조589억원 가운데 국비가 2조1천94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3개의 시.도의 국비 사업 규모는 3-4조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축소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마저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규모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순수 민자사업도 발전종합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파주시의 경우 2010년까지 이화여대(79만㎡)와 서강대 캠퍼스(20만4천㎡)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종합발전계획안 승인이 나야 토지보상과 함께 교육·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민자 3조5천억원을 유치해 포천시 일동면 일대를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는 사업 역시 발전종합계획 승인과 함께 9월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연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 협의가 안되면 순수 민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 상당수가 제외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국비 사업이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발전종합계획 승인 미뤄지면 어렵게 유치한 민자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당초 지난 5월까지 전국 13개 시·도의 1천182개 공여지 개발 사업을 담은 발전종합계획에 대해 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현행법상 추진이 어렵거나 각 부처에서 수용불가 의견을 낸 사업을 제외하는 등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인 발전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려다 예산 문제에 부딪혀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