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균법은 전국 시·군·구를 구분함에 있어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적용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 도내 몇몇 시·군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는 30일 도 행정1부지사 주재, 각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도의 사안별 대응논리 개발 및 도내 국회의원과의 협조 체제 구축 등을 강구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최근 정부동향〓 정부는 지난달 25일 2단계 계획 발표 후, 후속조치로 입법추진 등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 경제력, 재정, 인프라 등을 종합평가하여 전국을 4개 그룹(1, 2, 3, 4 등급으로 나누고, 지역1로 갈수록 낙후, 지역4로 갈수록 발전지역을 의미)으로 구분하고 조세·재정 등을 차등 부과 또는 차등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어 28일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지원 정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 1, 2, 3등급 지역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했지만, 대기업은 수도권 4등급 지역에서 1, 2, 3등급 지역으로 이전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국균법 개정(안)은 2단계 대책을 실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핵심법안으로 개정 내용에 따라 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낙후지역이 포함될 경우 긍정적이나 대기업에 있어서는 지방으로 이전 가속화 예상된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도, 시·군 입장〓도와 도내 시·군은 정부의 4개 지역 구분 방법과 관련해, 수도권내에 위치한 낙후 지역의 자치단체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게 됨을 지적, 각각의 광역 자치단체별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종합평가 항목에 단순히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적용한 것은 국균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며 “정부가 국균법상에서 수도권내 낙후지역은 배재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도, 대응방향〓 도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정책 2개 부문 14개 분야 36개 과제로 분석한 결과, 입법대응 2개 과제, 정책대응 28개 과제, 수용 6개과제로 분류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입법대응 방안으로 국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04∼’08년)에 대해 전반적이고 투명한 평가도 하지 않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1차 계획이 끝나는 2008년 이후 투명한 평가 후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안과 비수도권의 정서를 감안하여 지표에 ‘규제의 정도’를 추가하여 지역 구분 없이 지원하는 안을 병행하여 검토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4등급 지역의 대기업이 수도권 1, 2, 3등급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범위에 포함하되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대응, 지방중소기업의 기술전문인력 확보지원 등 28개 정책 대응과제에 대해서는 도가 배재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명확한 논리와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간중심의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