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道 통행료 인하를” 경투위 김한명 의원 주장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에서 별내면 구간에 대해 국비를 보전하더라도 통행료 인하와 지선의 IC 요금소를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김한명(한·고양6)의원은 6일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연내 완전 개통 예정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전 노선 127km중 도북부 고양시(일산IC)∼별내면 간 36.3km구간 통행요금이 남부 구간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부 구간은 본선 영업소만 5곳으로 요금이 800∼900원이고 지선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반면, 북부는 본선의 양주영업소는 1천900원, 불암영업소 1천1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또한 고양, 통일로, 송추, 의정부IC 4곳의 지선 영업소를 설치해 본선을 통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1천1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 전체 11km구간에 지선영업소를 2군데나 설치해 고양시내에서 시내구간에 1천원씩의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 도로이기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소모품이 아닌 정부 기간시설”이라며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사용 계약이 끝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가 책임이 있는 것을 수익자인 시민에게만 일체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적 사정으로 인해 민자를 유치했다면 시설비나 통행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하거나 원가 절감 등을 유도해 다른 지역의 도로 통행료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설립 지원을” 자치위 이병열 의원 건의

도의회 자치위 소속 이병열(한·성남1)의원은 6일 “성남시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 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구축 사업 유치를 위해 도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종합체험관 건립 추진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한 정책의 하나”라며 “이 사업은 성남 시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도 전체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체험관 시설 건립은 총 사업비가 약 175억원으로 국비 75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노인 인구가 남은 삶을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돼야 할 시기”라며 “사회적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종합체험관 사업은 고령자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제품을 보고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간단한 의료 진료 및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적 기능을 한 장소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어 노인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남시 사업 계획은 1단계로 개인 사업자의 건물을 임차해 내년 하반기 개관하며, 2단계로 성남시 야탑동에 연건평 7천425㎡(2천250평), 3층 규모로 신축해 개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종합체험관 구축 사업은 전국 6개 지자체와 경쟁을 벌여 대구시와 함께 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며 “세계속의 일류 도시를 지양하고 있는 도가 비록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성남 시민만이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도의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