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의 역점 시책인 ‘사통팔달 교통망’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2009년부터 도로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지방 양여금법을 폐지하면서 보통 교부세로 전환 지원키로 했다.

다만, 폐지 이전 착수 시행중인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일부를 보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2009년 부턴 도로정비 사업에 단 한 푼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불교부 대상인 도와 일부 시·군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돼 도로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05년 이전 추진하고 있는 （구）양여금지원보조 도로정비 사업도 사업비 부족으로 공기 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존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지원되던 종전의 연 예산액 1조9천134억원의 44.4%에 불과하고, 토지보상비 및 공사 단가 인상으로 도가 추진하던 22개 사업 7천587억원에서 1만2천333억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5년간（2002∼2006년） 연평균 차량증가율은 5.6%인 반면 도로증가율은 3.3%에 그치며, 도내 지방도 포장률도 79.2%에 그쳐 도로 등 SOC（사회기반시설） 재원 확충이 절실하다.

도는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개정해 2005년 이전부터 추진돼 온 （구）양여금지원보조 도로정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소요 예산（교부세 2천848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김원섭 복지환경예산담당은 “도로정비 사업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민원이 빗발친다”면서 “도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10년 걸릴 사업이 20년이 넘게 걸려 주민의 불편은 물론 엄청난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