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복지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도와 시·군의 복지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였다.
13일 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정산분 중 도내 시군에 각 316억원과 99억원의 보통교부세가 배분되며, 분권 교부세 48억원은 도본청 32억원, 시·군에 16억원 각각 지원된다.
보통교부세는 불교부 대상인 도, 수원, 성남 등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골고루 배분됐으며, 행자부는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경비에 우선 충당토록 권고했다.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도는 2천900만원, 시·군은 13억6천만원이 배분됐다.
또 분권교부세는 문화관광·농림수산·여성인력 분야 등의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도 김원섭 복지환경예산담당관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액수”라며 “복지사업의 경우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추가 징수 분 중 15.24%는 보통교부세로, 0.98%는 분권교부세로 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