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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복지사업 한시름 놨다…행자부 보통교부세 415억 배분

행자부 보통교부세 415억 시군 배분 숨통 트여

막대한 복지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도와 시·군의 복지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였다.

13일 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정산분 중 도내 시군에 각 316억원과 99억원의 보통교부세가 배분되며, 분권 교부세 48억원은 도본청 32억원, 시·군에 16억원 각각 지원된다.

보통교부세는 불교부 대상인 도, 수원, 성남 등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골고루 배분됐으며, 행자부는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경비에 우선 충당토록 권고했다.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도는 2천900만원, 시·군은 13억6천만원이 배분됐다.

또 분권교부세는 문화관광·농림수산·여성인력 분야 등의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도 김원섭 복지환경예산담당관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액수”라며 “복지사업의 경우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추가 징수 분 중 15.24%는 보통교부세로, 0.98%는 분권교부세로 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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