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교통문제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이르러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도로를 넓히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다름 아닌 토지 비용이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의 땅값은 총액 기준으로 88.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6.1배, 김대중 정부 때보다는 5.5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한다. 전국의 땅값이 이처럼 천정부지로 폭등하다보니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운데는 20억~30억 원짜리 아파트가 즐비하다.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 게 예사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의 평균적인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집 한 채 값이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의 주범은 땅값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 집, 이 세 가지 요건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 요소다. 복지니 문화니 후생이니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누울 수 있는 집칸’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이 정치요, 정부가 할 일이다. 이 같은 필수 조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큰소리를 쳐왔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잘사는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명분 아래 개발계획을 쏟아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10개 혁신도시니 시범 기업도시니 해서 온 나라를 실효성도 없는 ‘서부개척시대’로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전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개발 호재가 있을 때 땅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145.8%에 이른다. 효과도 없는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은 폐해는 지방보다 생산성이 높은 수도권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을 비정상으로 끌어올린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제 가능한 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 개발 속도를 조정하고, 부적절한 개발계획을 폐기하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