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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종전선언’ 3~4자 정상회담 추진

한강하구 공동 이용·서해 평화협력 벨트 설치
평화 번영위한 8개항 합의 정상회담도 정례화
내달 서울서 총리회담 평양에선 국방장관 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과 11월 중 총리·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을 핵심으로 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8개 합의사항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남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키로 하고 제 1차회의를 내달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정상은 선언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사실상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또 남북은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내달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남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

또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정상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키로 하고,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정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내달 중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후 평양 인문문화궁전 앞길에서 열린 공식 환송식을 끝으로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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