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초대 회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요즘 도내 이슈가 바로 ‘수도권 역차별’인데 때를 맞춰 상공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난 것 같다. 창립의 구체적 동기와 목적을 말해달라.
▲먼저 도 북부 지역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실례를 들어보겠다. 지난 9월4일 G-Fair 2007(경기도 우수상품 박람회)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도가 주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했다. 5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는데 이중 북부지역의 내빈은 김영선의원(한나라 일산을)과 이 센터 북부지소 이종덕 소장, 나까지 단 3명에 불과했다.
도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행사장의 내빈 참석율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너무 아쉬웠다. 바로 이런 낙후된 북부에 대해 더 이상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연합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우리 몫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다. 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 기업상호간 10개 시군별 기업인 협의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다.
연합회는 이들 시군 기업인 협의회간 정보교류를 광역적 협력 체계를 구성, 기업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시군별 얼키고설킨 여러가지 입지적 환경조건을 북부 기업인이 연합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연합회 구성에 애로사항은 없었는가. 10개 시군 기업인 협의회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각 시군 기업인 협의회장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북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 쉬 결집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연합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뤄진 건 아니다. 우리도 현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제 시작이다.
-협의회장이 각 지역에 1명씩 모두 10명인데 양주시 협의회장인 회장이 추대됐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물론 이 단체가 잘못된 규제 혁파를 위해 힘쓸 것인데 단체의 성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양주시 기업인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현실적 노하우를 책임감 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회장단에서 추대한 것 같다. 양주시 회장을 초대, 2대, 3대까지 내리 맡고 있다. 벌써 햇수로 5년째다. 연합회장은 10개 지역 협의회장에서 호선한다.
연합회는 비정치적 비종교적이며 도와 시군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시군이 처해 있는 현실, 예를 들면 군사보호시설, 개발지역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도 북부는 현재 환경이 많이 변했다. 안보 차원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 북부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세계 전체로 봤을 때도 냉전 체제나 이데올로기 대결 상태는 없다. 우리도 남북 대치 상황이 아니다. 대화 무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평화와 통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기업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북부 지역의 피해를 얘기해달라.
▲도 북부라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금융 기관의 장이나 직원들이 북부로 발령나면 좌천된 것으로 인식한다.
어떻게 보면 북부 기업인들은 지뢰밭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인프라 등 기업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도 북부 남부간 평가를 할 땐 똑같은 잣대로 한다. 금융지원도 그렇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상 남부와 북부쪽 수익이 10만원이 났다고 하자.
과연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할까. 지역 현실에 맞게끔 비교해야 한다. 북부권의 경우 남쪽과 같은 수익을 내려면 10배 정도 더 노력해야 한다. 몇 배의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고급 인력 확보도 그렇다. 서울쪽에, 최소 의정부 쪽에 사무실을 내는 이유가 바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서다.
도 북부는 인접 강원도 보다 입지 여건이 안좋다. 도 북부에는 4년제 대학이 대진대학(포천) 밖에 없고 전부 전문대학인데 실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아니다. 너무 열악하다.
-또 어떤 구체적 피해 사례가 있나.
▲피해가 아닌 차별이란 말이 더 맞을게다. 우선 손꼽을수 있는 것은 도로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도 차원에서 적극 신경써야 한다. 인허가 문제도 간편하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 너무 규제가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다. 나는 도시형 업종이기 때문에 덜한데 제조업은 아직도 심하다.
예를 들어 공장건물 짓는데 높이 11m는 되는데 12m는 안된다. 공장은 13m이어야 하는데 고작 몇 m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해소해야 한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완화시켜야 한다.
도 북부에 1만1천여개의 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은 고작 10여 업체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다름아닌 중첩 규제와 성장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수도권 정비 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짚어달라.
▲수도권 인구 억제를 하다보니까 대학유치가 안된다. 인구 유발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 특히 도 북부는 수도권이란 이유로 괜히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도 북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부는 대학도 기업도 많고 발전했으니까 이젠 북부는 인구 유발에 수도권 규제에 맞춰선 곤란하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대학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세금내고 있는데 북부도 내고향 내기업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절대 불만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군사전문가가 아니라서 매우 조심스럽다. 군사보호구역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환경 변화가 일어난만큼 심도있게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지금 반세기 전에 쳐놓은 철책선에 묶여 조금의 변화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린벨트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보호할 곳은 보호하고 개발할 곳은 계획적으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부하를 줄이는 쪽으로 ‘친환경사업’을 적극 지향해야 한다.
-북부라는 이유말고 제조업을 하면서 어떤 근본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가.
▲가끔 사업차 서울 강남을 가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물어온다. “아직도 제조업을 하시냐고”. 안부 인사를 겸한 농인데 한마디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제조업은 근간 사업이다.
어려운 과도기 이지만 국가정책이나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제조업은 환경을 저해하는 쪽으로 운영해선 안된다. 기업들 스스로 환경에 대한 자세가 많이 변해야 한다. 조심스런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반기업 반부자 정서가 저변에 깔려 있는데 반드시 해소돼야 할 문제다. 활기차게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청 도청이나 중소기업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나?
▲양주시는 임충빈 시장이 직접 나서 챙기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시장이 영주시 기업인 협의회 사무실을 청사에 마련해줬다. 예산까지 배정해줬다.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자체와 기업협의회 연합회간 원활한 정보 교류와 상호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러나 도2청과 중기센터 북부지소는 그 여건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다. 도2청의 경우 모든 권한과 책임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2청은 부속실 밖에 안된다. 도 북부에서 민원서류를 갖고 수원의 본청까지 나간다면 도2청의 존재가치는 없다. 큰 사업계획이나 인허가 문제일 땐 도2청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본청까지 가야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분도론’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중기센터 역시 올 상반기만해도 상주 직원이 모두 6명이었다. 북부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었다. 형식적 조직을 만들지 말고 도2청과 중기센터 실국장 소장들도 책임과 권한을 줘야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연합회는 매달 한번씩 정기 월례회의를 통해 현안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이다. 여기서 결집된 의견은 해당부서에 건의하고 스스로 문제는 자체 해결할 것이다. 북부가 접적 지역이란 이유는 대의명분일 뿐이다.
기업도 존재하고 주민도 똑같이 생활하는만큼 현실에 맞게끔 이젠 변해야 한다.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할 때다.
/대담 정리=김동섭 정치부장, /사진= 조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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