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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지사 역차별 논리 먹혔나?

비수도권 의원들 ‘국균법 반대’ 지지
광역지자체 국감장 이례적 광경 연출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역차별’ 열정이 국감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난해 ‘대수도권 논쟁’에 이어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기분좋게 깨진 것이다.

2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비수도권 의원들이 김지사의 노고를 치하하듯 “더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광역지자체 국감에서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한 것이다.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들간의 치열한 정책 논쟁도 사라졌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지역분류가 잘못됐다는 도의 의견에 동감한다”며 “도가 선도 광역지자체인만큼 발전 컨셉을 과밀화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대통합민주신당, 군포시) 의원은 “국균정책은 각 지역의 현실을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도내 낙후, 오지, 도서 지역을 성장지역으로 묶은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들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도와 각 지자체의 재정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에 비해 올해는 11.5%가 낮아진 66.5%에 그쳤다”며 “도내 14개 자치단체도 역시 하락한 상황이다”며 세제개편, 신규 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 을) 의원은 도 지방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행자위 의원들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맏형론’을 집중 설파 주목을 받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서울 구로 갑) 의원은 “화장장 건설은 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함에도 제역할을 못했다”며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님비로 몰기보다 도가 앞장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일선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하철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치 자식들을 앵벌이 시키는 꼴”이라며 질책했다. 이밖에 ▲동탄신도시내 방화문 시험성적서 위조 ▲비상급수시설 오염 ▲뉴타운 사업 ▲미군 공여지 개발 ▲영어마을 적자 문제 등이 거론됐다.

김 지사는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대해 “정책 수립과 합리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의원들의 관심과 지적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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