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산업기밀 유출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 막대한 개발비용이 없어도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다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보다 시장을 우선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구) 의원은 2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핵심정보와 인력 유출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기술을 지켜야하는 시대가 됐다”며 밝혔다.

최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된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92건, 이중 중소기업 피해사례는 60건(65.2%)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출원인은 퇴직사원이 62.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출방법은 복사·절취가 39.4%로 나타나 기업들의 사전예방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액도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이 37.1%, 5억원 이상이 26.7%로 조사, 수년간 쌓아놓은 기술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규모로 분석됐다.

유출된 산업기밀은 수행과제중인 결과데이터(35.2%)와 최종연구결과물(32.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곽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밀이나 기술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산업기밀 방지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연구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유출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