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제정관리와 조세 정의 실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의적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수원시가 구성한 ‘제로 택스(Zero Tax) 특별 기동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수원시청 박덕화 세정과장의 각오다.

수원시는 다음달 말까지를 체납자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일부터 기동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 과장의 책임아래 시청과 4개 구청 세금 담당 공무원 12명을 2개조로 나눠 편성된 기동팀은 팀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뒤 징수 기법 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조직력으로 체납자를 추적,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 건전한 납세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1월 현재 수원시의 세금체납 건수는 85만3천700건으로 체납액은 604억원에 달한다.

금액별 체납액을 보면 1천만~5천만원 체납자가 435명(약 84억원), 5천만~1억원이 60명(약 40억원), 1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48명(146억원)에 이른다.

기동팀은 현재 전체 체납자 중 45%를 차지하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543명, 270억원에 대한 징수를 시작했고 이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세금을 납부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동팀은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고액체납자의 임대차 관계, 생활 수준을 조사한 뒤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 체납자를 추적, 형사고발 및 골프채와 같은 고가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또 법인의 경우 폐업 상태라 세금을 낼 수 없는 곳은 2차 납세 의무제를 시행하고 행방불명자는 호적등본 등의 관계 서류를 열람해 조사하는 등 정보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기동팀은 특히 전체 체납 중 자동차세 체납율이 24%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 소유자와 명의자의 이름이 다른 고액체납차량(일명 대포차)의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통해 처리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에 중점을 두고 채권소멸시효 및 국세결손처분 등에 대해서는 체납정리율 95%를 목표로 시행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기동팀의 물리적인 압력 없이도 세금이 성실히 납부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세금 징수율 1%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