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소중한 한표가 미래 결정짓는다”
-이번 12.19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적법하게 공정 관리하는 책임 기관으로서 소감과 유권자들에게 각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 및 위탁선거의 절차 사무 예방활동 지도 단속 등을 엄정한 중립 자세로 관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 선거 3요소는 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기관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매개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권자와 정당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 계도하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61.6%이어서 지난 16대 대선의 투표율 70.8% 보다 10% 정도 낮아질까 우려된다. 유권자들은 절대 기권하지말고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선의 슬로건으로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고 정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여기서 ‘인(in)‘은 ’사람 인(人)‘을 말하며 기표 용구를 형상화 했다.
-12.19 제 17대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대선 역시 후보간 정당간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져 매우 혼탁하다. 종반으로 치닫으면서 이 현상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책은 뭔가.
▲대통령선거는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지난 10월19일 선관위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는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이 운동의 협약실천식을 가졌다. 정책선거을 독려한 것이다. 그러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여전하다.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의식은 크게 성숙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에선 아직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이를 용인하려 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처해 선거 질서를 잡겠다. 특히 근래 UCC를 통한 비방 흑색선전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천여명의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반’을 운영중이다. UCC의 놀라운 파급 사례는 이렇다. 지난해 미국 버지니아주의 중간선거에서 ‘죠지 엘런’ 상원의원이 상대 정당의 청년 후보에게 ‘머카코우(macaco 여우원숭이)’라고 인종차별의 비하 발언이 UCC 동영상으로 퍼지며 낙선했다.
또 몬테나주 ‘콜레도번스’ 상원의원이 농장 법안 공청회 도중 잠시 졸고 있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 확산되며 결국 낙선했다. 인터넷 속도에 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지금 선거는 ‘바람몰이’는 없어졌고 그야말로 인터넷 선거 시대다. 후보나 정당에서도 인터넷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16대 대선 때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인터넷의 힘이 컸다.
-이번 대선은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오를 것 같은데도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율이 역대 대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선관위에서는 이 투표율 제고를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13대 89.2%,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로 하락 추세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문제와 매표같은 부정선거의 유혹을 야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제고를 위해 TV 라디오광고 신문광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홍보 현수막 선전탑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틈틈이 민주시민 강의를 통해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는 선거일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선거일은 ‘쉬는 날’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대표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선거권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선관위의 지속적인 ‘공명선거’ 노력으로 선거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지나 5.31지방선거, 4.25재보궐선거 등을 비쳐볼 때 아직도 탈불법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없는가.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펼쳐온 활동은 무엇인가.
▲공명선거 실천의지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여론지도층이 하나가 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좌우한다. 선관위는 과태료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법규에 대해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수시로 받아 신속히 답변하고 있다. 또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 중심으로 선거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노력중이며 후보자와 정당인들에게 선거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안내하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의 꾸준한 활성화를 통해 예비 유권자들의 참여의식 향상에도 노력중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를 독려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선관위의 열정만큼 유권자들의 참여는 어떻고 이 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됐나.
▲영국에서 태동해 유럽권에서 활발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선구자다. 이들 나라는 ‘매니페스토’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선거 저변에 깔려있다. 우리는 지난 해 5.30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민단체 일반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크게 발전돼야 하고 발전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당 후보자간 정책이 잘 구별되지 않아서 공약 작성하는데 각 정당에 고심했다. 그러나 면밀히 뜯어보면 차이점이 있다.
선거 후 유권자들이 공약을 철저히 검증할 때 이 운동이 비로서 생명력을 갖는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운동에 대해 68.5% 인지율과 93.1%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후보자 선택의 기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후보자는 애매모호한 공약이 아닌 구체적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공약의 추진 우선순위 등이 명시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주권행사와 이행여부를 꼼꼼히 가려야 한다. 한마디로 매니페스토는 한국 선거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상형이다. 정책없는 후보는 절대 당선이 안되고 그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당선을 기약할 수 없는 풍토가 될 것이다. 세계적 추세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 이다. 그러나 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물론 폐기됐습니다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는데.
▲ 강제 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 세계 20여개국이다.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이들 나라는 민주주의가 빨랐거나 정치 현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를 기권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참정권의 제한’이라는 법률학자들의 지적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검토하다가 통과되지 못했다. 기권도 투표의 자유다.
국민의 기본권적 시각에서 기인한 법리 해석인 것이다. 낮은 투표울의 정치사회적 현상의 경우 서구에서는 정치무관심, 시민적 참여, 공적 가치에 대한 관념이 신자유주의와 같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퇴조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불신에서 비롯된다. 정치의식이 높은데도 기권을 통해 반대의사가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권의 개혁과 후보자들의 자질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신장됐다. 격상된만큼 격무로 시달리는 것 같은데. 예산도 적고 인력도 모자를텐데 선관위의 애환과 고충은 무엇인가.
▲어느 조직이나 고충과 애환은 있기 마련이다. 선거 사무는 법정 시한, 제한된 시간에 예정 업무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인력 자원이 부족해 업무 폭주가 가장 큰 문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지만 한계가 있다. 근래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공명선거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선거,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사무까지 치르는 상황이라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요즘엔 휴일이 없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발전을 이끌고 갈 대표자를 뽑는 막중한 일을 관리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본분을 다할 것이다. 현재 도 선관위 청사도 너무 외진데다 비좁아 2009년쯤 청사를 신축한다. 부지는 경기방송 옆 5천여제곱미터를 확보했다. 재정경제부의 비축 토지인데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신축할 것이다. 청사 신축 땐 민원인의 주차 불만도 없어지고 50여명의 도선관위 직원들도 쾌적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가질 것이다.
-이번 제 17대 대선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선진화된 투표문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과 음식 대접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후보자간 토론회는 4차례 열린다. 지난 6일(정치 외교 통일 안보분야), 11일(사회 교육 문화 여성분야), 16일(경제 노동 복지 과학분야) 3차례 각각 120분간 열린다. 이 토론회에 포함되지 않는 군소후보에 대해 13일 별도의 토론회를 갖는다. 지난 16대 대선에선 선거기간 예외없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열 수 없었으나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여론과 대선 기간이 송년모임과 겹치는 시기를 감안,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이번 17대 대선에 한해서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갖을 수 있다. 또 선거 당일인 12.19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 야유회 집회 반상회는 개최할 수 없다. 단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는 가능하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정리=김동섭 정치부장 /사진=노경신 차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