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일 이화여대가 이전키로 한 캠프 에드워드에서 국방부 관계자, 파주시장, 이대 총장, 언론사, 조사 전문기관, 관계공무원 등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환경오염 정화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환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공개가 필요하다는 도의 건의를 국방부가 전격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또 이미 반환된 기지 중 전국지자체에서 공개를 요구한 기지에 한정하고 환경오염 의혹을 해소키 위해 오염정화 정도를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 형식은 국방부가 전문기관인 농촌공사에 의뢰한 오염 실태 조사 결과를 환경오염정화 3단계로 구분 공개하며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기지별로 지자체, 의회, 언론사, NGO, 주민 등 70명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18개 기지 중 시군 공개 요구 기지 5개시군 9개 기지가 공개된다.

주요 공개 내용은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설명 및 지하수 유류오염 측정 시연과 향후 환경오염 정화계획 설명 및 반환기지 주요시설물 현장 답사 등이다.

반환 공여구역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반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한 후 기지별로 환경오염 정화를 마친 다음 지자체 등에 매각토록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연내 정화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5월까지 환경오염 정화 실시설계하고, 내년 6월부터는 환경오염 정화를 시작한다.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된 기지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매각처분된다.

도는 향후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의거 오염복구 명령과 정화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이행실태를 철저히 확인해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정화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또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등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치유토록 건의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 조사비용의 국비지원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도 발전종합 계획에 환경기초조사 사업반영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