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 공약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의 규제완화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운하 추진 등의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학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개최하는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앞두고 24일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포럼은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 현실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열린다. 포럼에는 한국경제학회 소속 학자들과 이한구·안명옥·김애실·이주호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인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예민해져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각종 지역개발공약이 구체화되고 대운하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의 혁신·기업도시 정책과 같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허 교수는 이어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불안정해진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가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전략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에 따른 가격상승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경제협회는 사전발표된 자료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분석했을 뿐 이에대한 입장과 향후 방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협회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나라당의 입장은 대변되지 않은 상태다”며 “포럼에서 진행되는 토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자의 비판과 제안, 평가 등을 수렴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전망과 대책은 논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조세정책에 대한 합리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는 세수 손실은 크나 실질적인 도움은 적은 인기 영합적인 세금정책이다”며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적 조정도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춰 신중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