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세인 취·등록세 인하를 결정할 것이란 방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세의 일종인 취·등록세가 경감되면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 지방 미분양 사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도지사들과의 논의로 거래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 보전만 약속된다면 취·등록세 세율 인하조치는 정부 출범 초기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신 정부에서 정책을 확정하기 이전까지는 거래활성화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법률 개정, 거래활성화 기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래세 요율 인하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세 인하시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취·등록세 인하는 소급적용이 안돼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실수요자들은 개정된 지방세법 공포를 기다려 거래를 추진하겠다는 추세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기존아파트 거래는 주춤한 상태다.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도 등기를 지연, 세부담을 낮추기위한 방법을 찾느라 분주한 실정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조건때문에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등기를 지연하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거래활성화와 시장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06년 9월 취·등록세 세율인하 후 거래시장 활성 =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5년 1월, 2006년 1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취·등록세 세율 인하를 추진, 아파트 거래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중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1월 이후 도내 아파트 거래량을 취·등록세 인하시기와 비교한 결과 거래세 완화이후 종전보다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은 거래세 부담의 경감혜택을 위해 주택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인 간의 주택거래인 신규 분양아파트 세부담(2%)까지 낮춰지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취·등록세 세율이 3.5%에서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p 낮아진 2006년 1월(1만9천329건)과 2월(2만3천212건) 거래량을 비교, 전월대비 3천883건이 증가했다.

3월(3만1천852건)에도 전월대비 8천640건이 증가했다.

이후 2006년 9월(3만3천416건)에는 8월(1만8천967건)과 비교, 무려 1만4천449건이 급등했다.

◇ 세금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 전망 =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4%×20년)로 확대할 경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들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에서는 과천·용인·일산·성남시 등이 수혜지로 손꼽혔다.

박원갑 연구소장은 “정부의 8·31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나타났던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값비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을 상당부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 정부가 하반기 이후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대출규제(LTV, DTI)까지 완화할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과천시의 경우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6억원 이하 3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용인시 등 수도권 일부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 정부가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개발예정지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인사에서 밝힌 세제완화조치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은 상태다.

박원갑 연구소장은 “1주택자 가운데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나 3년 이상 보유자 중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양도세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때까지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등록세 인하이후 살 것이냐, 세금을 더 내고 지금 집을 살 것인가라는 고민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외곽의 경우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과잉, 지역 경제침체, 인구감소 등 악재도 늘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