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실시해온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여전히 인프라가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27일 도가족여성개발원 5층 강당에서 연 ‘제1회 성별영향평가 수요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양희 박사는 “성별영향평가가 자체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과제의 수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인 수준은 클 수 밖에 없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제도로 도입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7년 11월 현재 9개의 심청평가와 704개의 자체평가를 합해 총 713개로 확대됐다.

그러나 “대부분 데이터, 공감대, 협조체게, 담당부서 위상 등에서 현저한 약점을 보였다”며 “2007년 기관 및 과제 수 모두 성별영향평가가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도 증가했고 파급력이 큰 정책도 상당수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특히 경기도의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모든 부서의 실·국장 당연직 위원으로 소소위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