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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 ‘찔끔’

주유소 휘발유 ℓ당 40원·경유 30원 생색용 인하
경제부장관 “지속적 모니터 통해 다각적 방안 추진”

정부의 유류세 10% 인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주유소들이 절반수준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국석유공사 안양본부를 찾아 유가 상황실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유류세 10% 인하가 적용된 기름이 정유사로 부터 출고되기 시작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파악한 결과 휘발유는 ℓ당 40원 내외, 경유는 ℓ당 30원 안팍 하락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이에따라 전국 주유소들이 당국의 유류세 10% 인하 후에도 기름값을 ‘찔끔 인하’하는 형식으로 생색내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정부는 그간 휘발류는 ℓ당 82원, 경유는 58원 가량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왔다.

따라서 전국 주유소들의 기름값 인하 폭은 당초 정부가 분석한 효과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시행 이틀간 인하폭이 예상에 못미친 이유는 주로 지방 주유소를 중심으로 소진되지 않은 세율 인하전 확보 물량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일반 주유소 보다는 정유사 계통의 직영 주유소의 인하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식경제부의 진단이다.

이 장관은 “주유소별 재고물량 국제물가 지속상승 등으로 소비자가격 하락이 즉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하효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서민부담 완화와 고유가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서울과 신도시 일대 일부 주유소도 찾아 유류세 인하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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