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패소한 곳은 공개한다. 하지만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대한주택공사)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말을 바꾼 것은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대한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한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는데 근거, 주공이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물량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값 안정의 의지가 있다면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공에서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공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곳은 고양 풍동지구와 화성 봉담지구다.

고양 풍동지구의 경우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비조성비, 가구당 건축비 등 7개 항목이다.

화성 봉담은 분양원가 산출내역, 건설원가 개정원장 등 4개 항목이다.

하지만 2002년~2006년동안 추진해온 88개 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는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공개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곳에서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주공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패소한 부분은 공개를 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요청한 항목에 따라 공개하겠다”면서도 “나머지 공급주택은 내부에서 논의한 이후 공개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실련 시민감시국 윤순철 국장은 “이미 공급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