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성종(35·고양)씨는 새 정부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며칠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지 1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다 결혼 6년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아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어차피 정책이라는 게 형평성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용 주택도 들어가지 못하는 건 똑같다. 오히려 허탈하다”며 “차라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주변시세의 50%~80%로 공급하는 20년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대안이 실용적이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본격화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보다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여성의 나이와 출산 1년 내 공급 등의 획일적인 기준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은 차라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하는 게 현실에 맞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을 위해 상반기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주택은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수도권·광역시 거주 34세 미만 여성 신혼부부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올 9월 광교신도시 등에서 신혼부부 주택을 시범공급한 이후 내년부터 다른 신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도 연 5.2%, 1년거치 19년 상환,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주택기간이 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분양제도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도 재정이 없을 경우 수십년동안 빚을 갚아야 돼 실용성이 낮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 직장인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9년 이상이다.

결혼 후에는 자녀교육과 부모봉양 등으로 내 집 마련 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20년이 지나도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가 전체 가구의 45%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미혼모 등 정작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운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혼 4년차인 주부 홍선미(32·강남)씨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이 나이나 출산기준으로 계획돼 획일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다”며 “내 집 마련을 못할 경우 국가가 소유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세에 거주할 경우 이사하는 게 고역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급 주택 수와 지원조건,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