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다. 화성시에서 시설물 관리권한을 받아가면 된다.” (한국토지공사)

“준공과 인수인계는 별도의 문제다. 기반시설물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토지공사가 개선해야 인수하지 않겠는가.” (화성시)

경기도 화성 동탄1 신도시의 1단계 개발사업이 준공됐지만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토공은 시설물 관리를 화성시에게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화성시의 경우 공공시설물 관리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 부담으로 작용, 현재까지 관리권 인수인계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어 관리권 이전은 올 상반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화성 동탄1 신도시 공공시설물 등 도심조성 부분을 준공했다.

1단계 준공은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진 대체농지 80만㎡를 뺀 나머지 기반시설로 사실상 동탄1 신도시 전 시설물의 공사완료를 의미한다.

관리권이 이전될 사업은 도로, 광장 41개, 근리공원 14개, 어린이공원 6개, 완충녹지 12개, 경관녹지 7개, 공공용지 6개, 수도용지 1개, 저수지 5개, 배수지 1개, 하천 2개, 오수펌프장 4개, 공용지하주차장, 교량, 간판 등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마지막 준공검사를 마친 현재까지 민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염려, 관리권 인수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탄1 신도시 내 U-City 조성을 위한 관리비용만해도 연간 50억원으로 추정되는데다 기반시설물 교체,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사는 마무리됐다. 화성시에서 인수인계를 하면 된다”며 “시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한다. 바로 가져갈 경우 향후 발생하는 민원을 관리해야하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마지막 준공검사에 화성시 관계자들도 참석, 인수인계를 하면 된다”면서도 “동탄1 신도시 내 도로, 육교 건설과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간에 미묘한 갈등은 지속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공은 동탄2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보수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화성시는 사실상 재정확보가 어려워 공공시설물 관리권한은 차차 처리하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화성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준공 후 특히 민원이 있는 부분은 토공과 논의해 개선할 방침이다”며 “인수인계는 사업 준공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올 7월쯤에나 관리권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