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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예산 쥐꼬리!”

기초자치단체와 규모 비슷 ‘생색내기’전락 우려
도 “호응 따라 증액과 시·군 매칭 전환도 고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지원규모와 비슷해 생색내기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규모는 31개 시·군을 포괄한 지원규모가 5천만원인 반면 시흥시의 경우 시흥시 소재 기업에게만 4천500만원을 지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해외지사화 사업은 66개국 93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과 해외 현지 영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원대상 업체로 도내 중소제조업체 중 지난해 수출액이 1천만달러 이하인 20여개 업체에 총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KOTRA 해외 무역관별 참가비용은 국가별로 220만원에서 360만원 수준이며 도 지원금 이외의 부분은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시흥·안산·군포·화성·용인·남양주·수원·안양·오산시 등도 해외지사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지원규모도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 수준으로는 방대한 규모다.

시흥시의 경우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는 전체 4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참가비용의 50%를 집행하기로 했다.

안산시도 2002년부터 지사화사업을 추진, 매년 지원규모를 꾸준히 증액해 왔고 올해는 3천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상·하반기에 걸쳐 10여개 기업에게 참가비 중 각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처음으로 뛰어든 화성시도 지원규모를 2천500만원 수준으로 결정하고 모두 10여개 기업에게 참가비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포·수원시의 경우 각각 2천500만원, 1천만원 규모로 참가비의 70%를 선정된 기업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도가 추진하는 해외지사화사업이 시·군에서 진행해온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을 뒤늦게 좇는 모방에 불과하며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A시 모기업 대표는 “도가 기초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액으로 31개 시·군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계획한 것인지 답답하다”며 “기업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지원규모 자체가 적어 ‘생색내기식’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중인 B시 관계자도 “기업들의 호응이 좋아 자금을 조금씩 증액하고 있다”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우 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지원규모가 턱없이 낮아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지사화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며 “도 세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향후 기업들의 지원사업 호응도에 따라 예산증액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과의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지사화사업과 함께 다양한 수출지원을 하고 있는데다 해외지사 수용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보다는 실용적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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