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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생색내기 인하’

인하폭 너무 적어 소상공인 체감 못해… 80%이상 개선효과 부정적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효과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신용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을 당초 제시한 범위보다 높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2월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귀금속, 음식, 숙박, 미용, 안경 등 12개 업태 500곳을 현장 방문해 조사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경영개선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개선효과 부정적 80.3% =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인하 이후 경영여건 변화를 묻는 질문에 80.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영여건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3%,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가 17%다.

반면 경영개선효과가 있다는 의견은 5.8%에 그쳤다.

경영개선 효과가 없는 이유는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적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79.8%로 가장 많고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고 종전과 변함없다’는 답도 9.2%에 달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대한 응답도 10.8%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소상공인의 56.1%는 3.01%~4%대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대기업 카드수수료 수준인 1.5%~2%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올해 소상공인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올 1월말 기준으로 3.03%로 지난해 11월 이전 3.29%와 비교해 0.26%p 낮아진 것에 그쳤다.

◆ 카드사별 공표내용 실제적용과 달라 = 이같은 결과는 상당수 카드사들이 지난해 11월 공표한 수수료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3%~3.3%로 수수료를 공표했지만 귀금속은 3.58%, 미용실 3.78%, 안경점 3.39%, 숙박업 3.51%, 학원 3.55%, 의류 3.52%, 카센터 3.55%로 7개 업태에서 평균수수료가 공표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카드도 공표수수료가 2.6%~3.3%였지만 실제 적용은 귀금속 등 7개 업태에 대해 3.37%~3.66%의 수수료을 받았다.

신한·삼성카드도 각각 공표 수수료가 2.6%~3.3%, 2.65%~3.5%였지만 학원, 안경점, 카센터 등에서 평균수수료가 공표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만이 공표한 2.5%~3.6%의 공표수수료를 지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적정한 카드 수수료율 수준이 1.5%~2%를 바라고 있다”며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카드사와 함께 다른 기관에도 허용해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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