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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 ‘외교’통일통상위?

여야 국회법 개정 원구성 관련 1차 회의 시작
상임위 통폐합·명칭 변경 실리없는 소모전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통폐합과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최재성 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여야 원구성 관련 1차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상임위 명칭을 두고 양당의 실리없는 소모전이 이어졌다.

현 재정경제위원회 후신이 될 기획재정위원회 명칭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기획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통외통위를 두고서는 한나라당은 현 정부 들어 외교부의 위상이 격상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외교’통일통상위원회로 변경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다. ‘통일이 서두냐 외교가 서두로 나서냐’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책기능까지 권한이 강화된 금융위원회를 어느 상임위 소속으로 할 것인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기획재정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통합민주당은 “기획재정위는 금융 관련된 견제 감독기능이 있고 기획재정위에서 금융까지 기능을 더하면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정무위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 차후 재협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송통신위는 통합민주당은 문광위 소속으로, 한나라당은 국회 금융위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건설교통, 국방,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법제사법, 보건복지, 산업자원, 정무, 재정경제, 환경노동, 통일외교통상, 행정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통폐합 대상에 오른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으로 각각 해당 부처가 해체되면서 관련 상임위로 흡수될 전망이다.

건교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환경을 떼어내 건설 분야와 함께 다룰 것인지, 그러면 노동은 어떤 상임위에 흡수시킬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여야는 각 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당선자의 상임위 배치 문제를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뒤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인사는 “어차피 앞으로 몇 번 더 만나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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