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이 진행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례보증 지원한도 축소로 기업들의 공단 입주 지연·포기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6월 1단계 2차로 개성공단을 분양받은 입주예정 기업 가운데 8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 준비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78.5%는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으며 62.4%는 시공사 조차 선정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성공단 분양업체들은 분양공고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2년 이내에 공장건축을 시작해야만 한다.

하지만 분양받은 167개 기업 중 13개 기업은 중기중앙회에 유선으로 입주 포기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5개사는 토공과의 분양계약을 이미 해지했다.

이는 공장설립비용으로 평균 60억8천만원으로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반면 정부의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기업들은 자체자금 40%, 대출자금 60% 정도로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었지만 설문에 참여한 59%의 기업은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주요원인으로는 특례보증 지원한도의 축소가 64.1%로 꼽혔다.

입주예정기업들은 “기업들의 자금마련을 위해 통일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례보증이 부분적인 곳에만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1단계 1차 분양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자비용의 50%까지 대출해 줬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이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단 입주가 지연되고,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