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전봇대 뽑기’에 대해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운영 시스템은 ‘따로따로’여서 국가차원의 일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말 도 단위의 기업애로 통합처리를 위한 ‘기업SOS시스템’을 출범, 현재까지 기업현장기동반에 의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를 수렴하고 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도 지난달 말 새롭게 발족한 ‘기업도우미센터 1357 현장기동반’을 운영중이며 정부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달 25일 ‘기업도우미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차관보 직속의 ‘기업협력지원관’을 신설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진행한 애로사항 접수는 837건(해결 782건 93%)에 달한다.

이중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해결가능한 애로사항인 공장설립(150건 18%), 주변인프라(235건 28%)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와함께 자금지원부문은 148건(18%), 판로수출 66건(8%), 기술인증 21건(3%), 세무회계 6건(1%), 기타 211건(25%) 등이다.

경기중기청에서도 지난 한달 동안 17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108건을 해결했다.

해결된 주요 애로사항은 대출은행이 바뀔때 마다 내야하는 기술평가등급 인증 평가수수료의 중복징수와 지원자금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도와 경기중기청의 애로사항 시스템에 접수된 상당수는 판로수출, 기술인증, 자금지원 등으로 중복되고 있다.

이처럼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면서 일괄처리가 안되고 있고, 기관별 애로사항 정보공유 미흡에 따른 행정효율 저하도 초래하고 있다.

파주에 소재한 A기업은 “기업애로사항 해결 시스템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마저 각 시·군에 기업 애로사항 접수 자료를 요청,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다 보니 각 기관들은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A시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 기업애로사항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업무에 차질까지 생겼다”며 “각 기관들이 기업들의 애로사항 처리에 적극 나서는 것은 좋지만 도에도 자료를 보내고 각 정부부처별로 자료를 보내야하는 상황이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단순애로 사항들은 각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시·도, 국방부에서 승인이 필요한 규제들은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기구를 설립하고 기업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기업애로를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