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 <경실련>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주민 뜻을 모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겠다.” <화성 봉담 입주예정자>

대한주택공사가 29일 공개한 고양 풍동·화성 봉담지구 아파트 분양원가에서 4.9%~33%의 수익률을 확보한데 대해 시민단체와 입주예정자들이 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주공이 공개한 분양원가에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나와있지 않아 주공 자체 산정원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 원가공개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원가공개 약속을 지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주공은 세부 원가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윤순철 국장은 “공기업인 주택공사 설립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주택공사의 주주인 국민 90%가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고 있음에도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다”며 “국민 80%가 집장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장사를 해온 것은 잘못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공 스스로가 지난해 밝힌 바 있는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한 88개 단지 원가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며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분양원가가 공개된 고양 풍동·화성 봉담지구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풍동지구 원주민 모임인 풍동원주민대책위원회는 “주공이 분양원가 공개자체를 미뤄왔던 상황에 비추어봐도 실질적인 원가공개는 아닐 수 있다”며 “자세한 산출 근거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내놓은 형식적인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화성 봉담지구 주민들도 주공의 과도한 수익률 확보에 대해 입주자협의회를 구성,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검토중이다.

화성 봉담지구 ‘휴먼시아’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5블럭의 경우 분양원가 대비 11.3%의 수익률로 확인됐다. 주공이 과도한 수익을 챙겼다”며 “입주를 마친 후 입주자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뜻을 모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