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통·폐합은 절대 안된다”(토지공사) VS “정부의 통.폐합 정책에 따르겠다”(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양 공기업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엄연히 하는 일이 다른만큼 각자 갈길을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주택공사는 “기본적인 통합은 찬성하는만큼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고 밝혀 통폐합과 관련 양 기관의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한국토지공사,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 토지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12시 25분 한국토지공사 본사 내 로비에서 주공과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날 모인 토공 직원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투쟁으로 박살내자, 물귀신 주택공사는 스스로 갈길 가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토공 노조는 “현 상황을 비상 시국으로 규정해 이미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 및 투쟁선포식을 거행했다”며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토지공사의 입장은 통폐합 관련해 일방적인 구조조정 절대 불가”라고 밝혔다.

토공 노조는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설립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통폐합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무원칙한 구조조정은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와 공익성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는 지난 14일 국토해양부가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가시화됐다.

주공(4천385명)과 토공(2천805명)이 통폐합되면 총자산(지난해 말 기준) 84조3천827억원에 임직원수가 7천190명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으로 재탄생하는만큼 조직개편을 통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은 “토지공사는 이미 지난 IMF 때 직원의 3분의 1을 줄이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다”며 “구조조정의 아픔을 여전히 직원들이 간직하고 있는데 부실기업인 주택공사와의 통·폐합으로 또다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또 주공과 통합하면 택지조성으로 거둔 개발이익을 서민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할텐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통·폐합과 관련해 토지공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공사는 정부입장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 대한주택공사,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 = 통·폐합에 대해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히 토지공사에 반해 주택공사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주택공사는 토지공사처럼 노조측 반발도 없고 구체적인 대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토공이 주공을 부실기업이라고 몰아세우며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토공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공·토공 통·폐합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늦으면 다음달 초쯤에 통·폐합 방안이 발표될 계획인만큼 정부입장이 발표된 이후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