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IT분야의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명~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기준에는 3인 이상의 직원(정보처리자격증 또는 전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IT분야 중소기업제품 활용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공공구매입찰 중 80%이상이 직접생산확인서를 첨부해야 입찰자격이 주어진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소재 메가브레인(주) 이강일(23)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직접생산확인서를 받는 도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중소기업들의 공공구매 입찰참여 자격 조건을 가늠하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조건이 기술력이 아닌 직원 숫자가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이후 메가브레인(주)은 직접생산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은 남양주시와 과천시 사업에만 입찰,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남양주시 발주 사업은 ‘IT 소프트웨어 유해프로그램 차단’으로 소요비용이 5천967만여원에 달한다.

과천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새마을금고 서지DB구축’으로 소요비용이 2천142만여원이다.

기술력만으로 올 1.4분기 8천여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직접생산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했다.

이강일 대표는 “메가스터디 등 주요 수능 온라인 사이트에 e러닝 집중력 향상 솔루션인 ‘알파브레인’을 공급하고 있으며 EBSi 수능방송에도 서비스를 적용,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하지만 생산인원이 3명 미만이어서 직접생산확인서를 못받는 상태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을 위해 제공되는 상당수 공공구매입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이같은 사실에 대해 기준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인원에 대한 문제로 규제를 한다면 IT분야 창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에 최소기준이 필요하지만 소프트산업의 경우 직접생산에 대한 사실확인을 현장방문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제도의 근본취지는 하청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다”면서도 “아직까지 이같은 사례를 직접 접해보지 못했지만 이같은 사례가 파악된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