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100일 핵심과제로 전국 11개 지방 중기청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정불안의 영향으로 처리시기를 늦춘 채 지금까지 관계부처간의 논의·검토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문제는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 예정된 임시국회 이후로 처리시기를 미뤘다.

또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중기청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 핵심과제로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으로 넘긴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유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전국적인 업무는 해당 기관에 존치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중기청 이관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재검토 요청에 “중소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상황이 새롭게 전환됐다.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기청 이관에 따라 공무원과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반발까지 겹칠 수 있다는 염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당초부터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해야 했다. 지원업무 중복을 논의하기 보다는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를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청 존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문제를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중이다”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을 뿐 사업추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올 4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전국 2천62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기관 개편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4.5%가 지방 중소기업청 기능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24.8%)되거나 강화(59.7%)돼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