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자 경기지역 기업인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을 조속히 추가해 재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는 12일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기업신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47건에 대한 경기도 기업인들의 실망도 피력했다.

경경련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산업의 핵심지대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삼중의 수도권기업규제에 묶여 기업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믿고 이러한 제약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밝혔다. 경경련은 이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47건 개선대책은 그동안 경기도 기업인들의 기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지방의 반발이 두려워 수정법 전면폐지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면 한국경제의 앞날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업인들은 최근 세계 경제가 제조비용이 가장 싼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세제혜택이 가장 많고 규제가 적은 나라에 본사를 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내문제에 얽메여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로 고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현재 고유가, 고원자재가, 고환율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