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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양산초 설립부지 교환, 차액 노린 땅장사 의혹

교육청 “76억원·설립비용 마련… 문제될 것 없다”
대책위 “일방적 계획 변경” 24일 항의 방문 예정

“부지이전으로 76억원의 자산과 학교설립비용도 마련했다. 건축중인 대림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은 문제될 것이 없다.” <화성교육청>

“교육청이 수익금에 눈이 멀어 양산초(가칭) 설립부지를 이전한 것이다. 땅 장사를 하기보다는 기존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대책위>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대책위는 지난 19일 화성교육청이 미원모방(주)과 오산시 양산동 내 양산초등학교(가칭) 부지를 교환하기로 한 것은 토지교환 차액으로 들어오는 수익금 76억원 때문이라고 주장, 화성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화성교육청이 늘푸른오스카빌 인근에 벽산건설이 1천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계획을 세우자 중학교 부지(기존 양산초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벽산측에 맞교환된 학교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민대책위는 화성교육청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화성교육청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화성교육청은 2003년 11월 24일 양산동 114-1번지 일원을 양산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시설결정을 마쳤다.

지난 2004년 2월 늘푸른오스카빌 660여세대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인근 광성초등학교가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화성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늘푸른오스카빌 맞은편의 대림·효성건설의 대단지 아파트(2천여가구) 공사에 따라 새롭게 입주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올 2월부터 대림e-편한세상의 시행사인 미원모방(주)과 신설학교 예정부지를 교환하기로 논의하고 지난 19일 양산동 학교시설결정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화성교육청은 이번 교환계약 체결로 76억원의 차액과 학교설립비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됐다.

이에대해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대책위는 화성교육청이 올 4월말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 수익금을 쫒으면서 주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교육청이 76억원의 자산늘리기에 급급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학교부지를 미원모방(주)에게 건네는 바람에 그 땅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인으로부터 부지를 사들여야 한다는게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벽산건설에서 기존 양산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현재 논의중인 신설 중학교 설립조차 벽산건설 단지 내로 편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기존계획대로 양산초등학교(가칭)를 설립하는 쪽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성교육청 신현성 관리과장은 “시에서 민원을 없애주기로 확약한 후 초등학교 부지를 교환한 것이다. 76억원의 차액과 학교설립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며 “미원모방(주)이 소유한 토지는 학교부지로서 개발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의가 커진다면 부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 설립은 수용계획상 양쪽 어느 한 곳에만 설립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화성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주민대책위 100여명은 24일 오산시청과 화성교육청 항의방문을 계획, 학교부지 이전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기존계획대로 양산초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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