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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 이전 몰랐다...주민들 ‘밀실행정’ 의혹제기

화성교육청, 양산초 위치 변경 2005년부터 논의했었다

<속보> 오산시 양산동 양산초등학교(가칭) 설립부지 이전과 관련 화성교육청이 지난 2005년 1월 오산시와 미원모방(주) 등과 함께 현재 건설중인 대림아파트 단지 내로 양산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05년 당시는 화성교육청이 2004년 3월부터 늘푸른오스카빌 옆 토지매입을 진행한 시기인데다 바로 1년전 양산초등학교를 114-1번지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을 뒤집는 결과다.

이로인해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대책위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주민대책위와 화성교육청, 오산시청 등에 따르면 2003년 11월 24일 양산동 114-1번지 일원은 현재 세교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광성초등학교 이전에 따라 학교시설로 결정, 시설부지매입이 2006년 3월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화성교육청과 오산시청은 2005년 1월 오산양산지구단위계획을 협의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대림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 1개를 설립하고 늘푸른오스카빌 옆 114-1번지에는 중학교 1개교를 설립하기로 협의했다.

오산시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07년 1월 8일 대림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을 고시했다.

이후 2007년 4월 7일 화성교육청은 오산시에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협의회신에서 미원모방(주)의 세대수가 당초 2천540가구에서 1천670가구로 변경되고 입주시기도 당초 2007년에서 2010년으로 미루어지면서 114-1번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며 또다시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특히 중학교 설립의 경우 세교택지개발과 연계할 수 있다고 판단, 양산동 내 중학교 설립은 취소 결정했다.

화성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은 교육청 고유권한이다. 양산초를 단지 내에 설립하려는 협의는 당초 미원모방(주)·(주)효성의 3천여가구가 들어오면서 논의된 것이다. 하지만 당초보다 가구수가 줄어든데다 입주시기도 늦어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화성교육청은 오산시에서 보낸 늘푸른오스카빌 옆 백산건설 1천2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중학교 설립요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설립요인이 있다고 판단, 또 다시 입장을 선회해 양산초등학교 예정부지인 114-1번지의 토지와 대림아파트 단지 내 140번지 토지를 이달 19일 교환체결했다.

화성교육청은 당초부터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들에게 초등학교 설립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을 번복한 셈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교육청이 재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부체납을 받고자 이같은 계획을 세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교환체결 당시에도 민원을 해결하라는 요청과 함께 부지교환의 문제가 없도록 각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림아파트 단지 내 140번지 일원은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됐고 2003년 11월24일 초등학교 시설로 결정된 114-1번지 일원은 중학교 부지로 재논의하게 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화성교육청과 오산시의 논의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김태삼(42) 씨는 “화성교육청이 2005년 1월 지구단위계획 협의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옮기려 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히 주민들에게 초등학교가 들어온다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뒤바꾼 행위는 무책임한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주민대책위 윤태건 늘푸른오스카빌 관리소장도 “주민들에게는 초등학교 설립을 해준다고 말해놓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이전시키는 행정이 밀실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양산초등학교 부지를 시설결정까지 해놓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화성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이 듣고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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