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를 함으로써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쇠고기 고시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할 때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쇠고기 고시는 강행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국제법 절차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야당 요구사항도 들어줄 만큼 들어줬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관련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했고 야당이 주장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기준도 받아줬다며 더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들어와 논의하라”라며 등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적인 투쟁과 장외투쟁까지 함께 추진하는 ‘투쟁 전면전’을 선언했다.

통합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쇠고기 협정 게재에 대해 ‘비상시국 선언’을 하고 밤샘 농성 과 경찰서 항의 방문 등의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또 26일에는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21세기 국치일’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의총을 통해 “정부고시는 중대하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당연 무효”라며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한 입법투쟁과 장외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도 이날 미국산 쇠고기 관보 게재를 ‘국민에 대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검역주권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쇠고기 등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동참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또 “쇠고기 고시 제22조에는 정부가 발표한 QSA(품질시스템평가제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무효 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했다.

야3당 중 이미 민주당과 선진당이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민노당의 경우도 당 독자적으로 가처분 신청 제출은 안했지만 민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한 상태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실 측근은 이날 “원래 야3당이 같이 제출하기로 한 것인데 정치 내부적인 관계들 때문에 따로 제출하는 것 같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 “27일까지는 일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