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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엔 400억 투입 …마을버스엔 지원책 전무

경기도는 ‘7대 공공요금 동결’의 일환으로 마을버스 요금 동결을 위해 관리권자인 도내 시장·군수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정작 도내 마을버스 업계를 위한 지원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아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7일 열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마을버스 요금 동결을 위해 도내 시장·군수가 적극 나서서 업계와 접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예산확보 문제와 마을버스 관리권자가 시장·군수인 점을 들어 도차원의 지원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마을버스 업계는 시내버스 업계와 차별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 15일 ‘7대 공공요금 동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내버스 업계에는 도비 200억원에 시·군비 200억원을 더해 총 4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권자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요금 동결을 권고했을 뿐 따로 도차원의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도가 마을버스 업계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부문은 버스·화물 업계에도 일괄 지원하는 ℓ당 316원의 유가보조금이 전부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민생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도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나 시·군은 마을버스 요금의 동결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업계 지원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마을버스의 관리권자가 시장·군수이기는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사정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천차만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도차원의 일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도 마을버스 업계는 10일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조합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마을버스의 관리권자는 시장·군수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올해 들어 갑작스런 유가 급등으로 도는 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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