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정부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한·파주1)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233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적극적 지원 촉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군기지 활용계획만 확정한 후 주변 지역 개발계획은 추가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행안부의 입장변화로 경기도의 경우 확정된 발전계획안이 있는 사업들의 추진이 불투명하고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특별법이 제정된 후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며 “지난 5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약받으며 아픔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고 특별법은 주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원 계획과 대책은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면서 “말만 무성하다 보니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칫 장미빛 계획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더 큰 실망을 안겨 주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며 “심혈을 기울여 도민들의 희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제정지원과 규제의 철폐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투명한 개발 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체계적 개발 계획의 수립과 무분별한 민자유치 남용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