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발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수도권 규제는 다 같이 못살자는 하지하(下之下) 졸책이라고 정부 시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발전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은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억지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지하(下之下) 졸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은 선택과 집중이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하향평준화를 불러오고 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수도권 공장증설의 길이 막혀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수원, 성남 비행장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은 그대로 남겨둬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 시설의 지방이전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 위주의 일방적 규제가 아닌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장기발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시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와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상향평준화를 이뤄내자는 것”이라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 허구적 논리에 벗어나 ‘기업도 1류’, ‘정치도 1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의 주장은 이천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 등에 이은 정부의 또 한번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발표 이후 ‘더 늦기 전에 경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강원도나 충청도로 편입되는 게 백번 낫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주, 이천에는 규제가 원주, 증평 등에는 특혜에 가까운 혜택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과 함께 급속도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