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美 쇠고기 검역 ‘위태위태’

추석 앞두고 수입량 꾸준히 느는데… 검역 인력 태부족

“추석을 앞두고 미국산쇠고기 수입량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검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니 완벽한 검역이 될지 걱정입니다.”

미국산쇠고기를 일선 현장에서 검역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들이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수입하는 축산물량은 전국의 87%에 이르고 이를 모두 중부지원(용인소재)이 검역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5월 미국산쇠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늘리면서 검역인력은 당초 보다 오히려 34명을 감축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검역원에 따르면 본원(안양)과 다른 지원으로부터 중부지원에 10명의 검역인력을 추가 파견해 중부지원에는 현재 30여명의 검역인력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미국산쇠고기의 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손이 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지난 3월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며 일률적 인원감축에 나서 검역원 인력을 619명에서 585명으로 5.9%에 달하는 34명을 감축했다.

이에 대해 검역원 안팎에서는 정부가 일선 현장의 업무도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중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5월30일 발표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검역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드러난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검역강화대책을 수행할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은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설문에 참가한 664명의 공무원 중 부정적인 답변이 94%, ‘원산지 단속업무를 현재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으로 수행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9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지난 4월 AI발생 시에도 검역원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AI의 조류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담 검역원이 1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검역원은 뒤늦게 같은 연구실의 다른 바이러스 연구원 4명을 긴급 투입하고 질병진단센터 내 15명도 정밀검사에 참여시킨 바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 업무에 대한 파악도 없이 일률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때부터 지금의 상황은 예견됐다”며 “근로기준법상 일일노동시간인 8시간을 매일 초과해 야근하는 탓에 검역원 직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부지원측은 지난 7일 국회 가축전염예방법 개정특위 소속 의원 11명이 이천시 소재 지원 검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과 인력의 증원을 요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3~4년간 수입 축산물이 증가해 이에 맞는 검역원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증원해왔기 때문에 검역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인력증원 부문은 내년부터 수입될 예정인 미국산쇠고기의 내장 조직 검사인원 뿐이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